여성가족부는 6일(수)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시행령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 판매 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부과(타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4.3.6.~3.18.)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
‘모기 유충 박멸’ 청주시 해빙기 집중 방역 나선다- 방역기동반 편성, 조기 구제 실시로 방역효과 극대화 -청주시 보건소는 해빙기를 맞아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차단을 위해 모기유충 집중방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방제 대상지는 모기가 주로 산란하는 밀폐된 정화조, 하수구, 고인 물 등이다.3월부터 4월 말까지 보건소 4개 방역기동반과 읍면동 방역 관계자를 투입해 대상지에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투여해 집중 방역을 펼칠 계획이다.유충구제는 유충의 성충 부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모기유충 1마리 구제는 성충 ...
청주시는 중부고속도로 ‘청주강서 하이패스IC’를 31일 오후 3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시는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하이패스IC 확대 방침에 따라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서청주IC 주변의 교통여건 개선과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신규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최적의 IC입지를 선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 속에 2016년 하이패스IC 연결허가 승인 및 협약을 체결했다.이후, 2020년 6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4년 1월 ...
충청북도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가족 복지 증진 등을 위해 2월 16일까지 1억원 규모의 ‘2024년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경제활동 증진 ▲여성폭력예방 ▲취약계층 여성 역량강화 ▲가족 복지증진 등 6가지 분야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북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도 출자?출연기관 등이며, 사업신청 단체(법인)별 1개 사업 신청이 원칙이다.지원한도는 지원기준 및 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최대 1,5...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이달의 좋은 기사’로 △8월 한국일보 손현성·홍인택 기자의 ‘[기획]두들겨 맞고도 혼자 참는다... ‘특수교사다움’ 강요에 멍드는 교권[벼랑 끝 특수교사] 외 2건’ △9월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의 ‘“자폐 별이”가 전학온지 한달… 아이들도 ‘다름’ 보듬게 됐죠’ △10월 국민일보 백재연·이가현·정신영·김재환·성윤수·김용현 기자의 ‘[기획] “차마 장애 등록은 못해”… 느린 학습자 엄마 눈물 외 9건’ △11월 한국일보 서현정 기자의 ‘[현장] “B1이 아니라 ‘설’인데요?...
오창여중생사건은 지난 2021년여중생 두 명이 성폭행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하나인 50대 친모 A 씨는 자신의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A 씨에게 아동유기와 방임 등의 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사과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하여 ...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의무화 -?최근?5년간 건설현장 화재?3천286건,?인명피해?323명 달해… -?2020년?4월 경기도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계기로 화재안전기준 개선 추진 -?공간·작업 특성 반영?「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안?1일부터 시행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현행?「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내달?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주에서 한반도 산림 보는 시대 온다 산림 위성 활용 위한 연구 거점 ‘첫 삽’- 국립산림과학원, 국가 산림위성정보 활용센터 기공식 개최 2년 뒤면 우주에서 한반도 산림을 매일, 촘촘히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20(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고덕비즈밸리에 위치한 공공청사 3부지에서 ‘국가 산림위성정보 활용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임상섭 차장, 진선미 의원, 조명희 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 및 조동탁 강동구의회의장 등 100여 명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