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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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여성가족부는 6일(수)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시행령>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 판매 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부과(타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4.3.6.~3.18.)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하였으나,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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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모기 유충 박멸' 해빙기 집중 방역‘모기 유충 박멸’ 청주시 해빙기 집중 방역 나선다- 방역기동반 편성, 조기 구제 실시로 방역효과 극대화 -청주시 보건소는 해빙기를 맞아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차단을 위해 모기유충 집중방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방제 대상지는 모기가 주로 산란하는 밀폐된 정화조, 하수구, 고인 물 등이다.3월부터 4월 말까지 보건소 4개 방역기동반과 읍면동 방역 관계자를 투입해 대상지에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투여해 집중 방역을 펼칠 계획이다.유충구제는 유충의 성충 부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모기유충 1마리 구제는 성충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다.성충 구제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모기 개체 수를 줄임은 물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효과도 있다.한편, 청주시 보건소는 시민들로부터 모기 서식지를 신고 받아 신속한 방역을 실시하는 모기유충 서식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정화조나 맨홀, 헌 타이어, 빈 화분 등 주변의 다양한 곳에서 모기유충 및 월동모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043-201-3157)로 신고하면 된다.보건소 관계자는 “해빙기 모기 유충구제를 적극 실시해 감염병 매개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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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부고속도로 청주강서 하이패스IC 개통청주시는 중부고속도로 ‘청주강서 하이패스IC’를 31일 오후 3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시는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하이패스IC 확대 방침에 따라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서청주IC 주변의 교통여건 개선과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신규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최적의 IC입지를 선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 속에 2016년 하이패스IC 연결허가 승인 및 협약을 체결했다.이후, 2020년 6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4년 1월 31일 청주강서 하이패스IC 개통의 결실을 이루게 됐다.나들목의 명칭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시설물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2023년 8월 ‘청주강서 하이패스IC’로 정했으며, 사업비는 553억원(청주시 356억, 도로공사 197억)이 투입됐다.‘청주강서 하이패스IC’는 중부고속도로 본선과 직접 연결된 다이아몬드형 하이패스IC이다. 상행, 하행 모든 방향으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4.5톤 미만의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다.한편, 시는 31일 오전 11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인근에서 ‘청주강서 하이패스IC’개통식을 열었다.개통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청주시의장, 시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윤경종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장, 고속도로순찰대, 주민, 공사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감사패 수여, 축사,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됐다.시 관계자는 “‘청주강서 하이패스IC’가 개통됨에 따라 서남부권의 교통편익 증대를 기반으로 청주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25분 생활권 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편을 겪었지만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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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4년 양성평등기금 사업 공모 신청 (접수기한 : ~2/16)충청북도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가족 복지 증진 등을 위해 2월 16일까지 1억원 규모의 ‘2024년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경제활동 증진 ▲여성폭력예방 ▲취약계층 여성 역량강화 ▲가족 복지증진 등 6가지 분야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북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도 출자?출연기관 등이며, 사업신청 단체(법인)별 1개 사업 신청이 원칙이다.지원한도는 지원기준 및 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최대 1,500만 원이며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사업을 신청할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연중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원 최대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5백만원 증액?다.접수 기한은 2월 16일(금) 18시까지이며 충북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사업은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사업 목적의 적정성, 사업수행 기대효과 등을 심의 후 최종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3월 중 충북도청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될 예정이다.세부사항이나 제출서류 서식 등은 도 누리집(홈페이지 www.chungbuk.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043-220-3914)로 문의하면 된다.특히, 올해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공모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많은 단체?기관이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기 바란다”라며, “우리도는 일?생활 균형,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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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선고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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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이달의 좋은 기사’ (8~11월)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이달의 좋은 기사’로 △8월 한국일보 손현성·홍인택 기자의 ‘[기획]두들겨 맞고도 혼자 참는다... ‘특수교사다움’ 강요에 멍드는 교권[벼랑 끝 특수교사] 외 2건’ △9월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의 ‘“자폐 별이”가 전학온지 한달… 아이들도 ‘다름’ 보듬게 됐죠’ △10월 국민일보 백재연·이가현·정신영·김재환·성윤수·김용현 기자의 ‘[기획] “차마 장애 등록은 못해”… 느린 학습자 엄마 눈물 외 9건’ △11월 한국일보 서현정 기자의 ‘[현장] “B1이 아니라 ‘설’인데요?”… 엉터리 투성이 공공기관 점자시설’을 각각 선정했다.8월에 선정된 한국일보 [기획]두들겨 맞고도 혼자 참는다... ‘특수교사다움’ 강요에 멍드는 교권[벼랑 끝 특수교사] 외 2건은 특수교사들의 교권 침해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교사 지원책, 예방책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수교사 교권 보호 대책의 시급성에 대한 교육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9월에 선정된 문화일보 “자폐 별이”가 전학온지 한달… 아이들도 ‘다름’ 보듬게 됐죠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 학생과 교사, 학교와 사회를 잇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10월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선정된 국민일보 [기획] “차마 장애 등록은 못해”… 느린 학습자 엄마 눈물 외 9건은 교육, 범죄 노출, 사회 적응 등에 취약한 경계성 장애인(느린 학습자)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하며, 조기 발견을 통한 학습 지원과 사회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11월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선정된 한국일보 [현장] “B1이 아니라 ‘설’인데요?”... 엉터리 투성이 공공기관 점자시설은 공공기관에 있는 점자시설을 방문해 직접 취재하며 부정확한 점자시설의 실태에 대해 고발하고, 시각 장애인의 불편 감소를 위해 정확한 점자시설 설치와 전문가 감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선정위원인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연속 보도를 통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사라는 선정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달의 좋은 기사’는 장애 관련 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1998년부터 10개 종합 일간지와 8개 경제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장애 관련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를 모니터해 사용 자제와 올바른 용어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소개장애인먼저실천운동은 장애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국민운동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대한민국 1교시, 뽀꼬 아 뽀꼬 캠프 및 음악회, 비바챔버앙상블 운영, 모니터 사업, 장애 인식 개선 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인식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언론연락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신아라 주임 02-784-9727 맘캠타임즈 (mct12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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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여중생사건 친딸 성폭행 피해 알고도 묵인한 母 '법정구속'오창여중생사건은 지난 2021년 여중생 두 명이 성폭행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하나인 50대 친모 A 씨는 자신의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A 씨에게 아동유기와 방임 등의 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사과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시하며 형량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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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등 화재안전기준 강화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의무화 -?최근?5년간 건설현장 화재?3천286건,?인명피해?323명 달해… -?2020년?4월 경기도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계기로 화재안전기준 개선 추진 -?공간·작업 특성 반영?「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안?1일부터 시행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현행?「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내달?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다. 또한,?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자칫?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2020년?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어 왔다. * 2020년?4월?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건설현장 화재.?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 폼에 튀어 발화한 것으로 총?50명(사망38,?중상4,?경상8)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건설현장 화재 발생현황(’18~’22)> 구분 계 연평균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발생(건) 3,286 657.2 657 559 599 679 792 사망(명) 55 11 3 3 39 4 6 부상(명) 268 53.6 36 48 50 46 88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간이소화장치,?간이피난유도선,?비상경보장치)?외에?3종(방화포,?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하였고,?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신설했다.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방화포를 설치하고,?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또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 ‘무창층’이란 건물의 지상층 중 피난상이나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에 대하여?30분의?1?이하인 층을 말한다. 용접·용단 등?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성능인증제품)를 설치하도록 하고,?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또한 구체화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향상되어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최재민 (044-205-7520) ?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소방위 민정기 (044-205-753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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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한반도 산림보는 시대 온다우주에서 한반도 산림 보는 시대 온다 산림 위성 활용 위한 연구 거점 ‘첫 삽’- 국립산림과학원, 국가 산림위성정보 활용센터 기공식 개최 2년 뒤면 우주에서 한반도 산림을 매일, 촘촘히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20(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고덕비즈밸리에 위치한 공공청사 3부지에서 ‘국가 산림위성정보 활용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임상섭 차장, 진선미 의원, 조명희 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 및 조동탁 강동구의회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는 2025년 2월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매일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한반도 산림을 모니터링하고, 대외서비스 등 농림위성 활용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전담할 계획이다.특히 위성센터는 산불 피해목을 재활용한 목조건축으로 시공될 예정이어서 상징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위성은 5m급의 고해상도로 식생분포와 활력 분석에 유리한 근적외선(NIR), 적색경계(RE)를 포함한 총 5개 밴드를 갖추고 있어 한 번에 120km 광역 관측을 수행하여 3일이면 한반도 전역의 촬영이 가능하다. 농림위성은 산림자원을 평가하고 산림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산림재해 상시 감시, 산림탄소량 산출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 광역 지구관측 영상을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